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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3309 님의 블로그

리디노미네이션과 디모네티제이션의 차이 본문

화폐혁명

리디노미네이션과 디모네티제이션의 차이

info-3309 2025. 9. 23. 02:02

면책: 본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화폐 단위를 다루는 정책은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와 목표가 다릅니다. 이 글은 리디노미네이션(표시 단위 재설정)디모네티제이션(대상 권종 한정 교체) 을 한눈에 비교해, 무엇이 바뀌고 왜 시행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요약

  •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표시 단위를 재설정하여 자릿수를 정리하고, 가격·임금·세금·계약 등 모든 금액을 새 기준으로 일괄 재표시
  • 디모네티제이션: 특정 권종의 법정통화 지위를 중지하고 교환·회수로 대체(= 대상 권종 한정 교체)
  • 공통점: 체감 변화가 크지만, 물가를 직접 낮추는 장치가 아님

리디노미네이션과 디모네티제이션 차이

 

핵심 개념 요약

  • 리디노미네이션: 자릿수가 많은 화폐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표시 단위를 재설정하고, 가격·임금·세금·계약을 새 기준으로 일괄 재표시한다.
  • 디모네티제이션: 특정 권종의 법정통화 지위를 중지하여 교환·회수를 거쳐 유통에서 퇴출한다. 다른 권종과 전자결제는 계속 유효하다.
  • 공통점: 두 제도 모두 물가를 직접 낮추는 장치가 아니며, 대규모 IT·회계·커뮤니케이션 전환이 뒤따른다.

정의와 범위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은 “1신단위=1,000구단위”처럼 환산비율을 정해 모든 금액 표기를 새 단위로 바꾸는 조치다. 회계장부·급여명세·세금신고·계약서가 동시에 재표시되며, 가치 보전권리·의무 동일 원칙이 법규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모네티제이션(Demonetization)문제 권종(예: 위조·탈루 위험, 범죄수익 은닉 선호)의 법정통화 지위 박탈이다. 대상 지폐는 은행·우체국에서 입금 또는 교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제 전반의 금액 단위는 바뀌지 않는다.

목표·전제조건

  • 리디노미네이션 목표: 표기 단순화, 회계·결제 효율, 국제표기 편의. 전제: 가격 안정성, 이중표시(새·옛 단위 동시 표기), 자동 재표시 법제, POS·ATM·온라인뱅킹·정부시스템의 사전 업데이트.
  • 디모네티제이션 목표: 위조·비공식경제 억제, 현금 구조 정비. 전제: 충분한 교환 창구·유예기간, 대체 결제수단 접근성, 영세상인·현금의존층 보호 장치, 신권 제작·물류 보안.

시행 절차(요약)

  • 리디노미네이션: 환산비율·시행일 공표 → 법·회계·세무 개정 → 이중표시 기간 운영 → 금융·유통 IT 전환 → 구·신 병행 후 단일 체계로 수렴.
  • 디모네티제이션: 폐지 권종·유예·교환 절차 공지 → 입금/교환 한도·신분확인 적용 → 회수·파쇄·신권 공급 → 유동성·거래 지연 모니터링 → 유예 종료 후 무효 확정.

장점·리스크·완화책

항목리디노미네이션디모네티제이션
장점 표기 간결화, 시스템 효율, 국제 커뮤니케이션 용이 위조 대응, 비공식경제 축소 유인
리스크 가격 오인·편승 인상, 초기 혼선 단기 유동성 경색, 영세상인 부담
완화책 이중표시·가격감시·대국민 안내 대체수단 확보·수수료 완화·충분한 유예

현장 체크리스트

  • 소비자: 통장·카드 명세서에서 표시만 바뀌고 가치가 동일함을 확인. 교환 장소·기간을 메모하고, 환산표를 모바일에 저장.
  • 사업자: 가격표·영수증·견적서·계약서 동시 업데이트, POS/회계/세무 프로그램 사전 점검, 전/후 가격 예시가 포함된 안내문 부착.
  • 표시 규칙: 반올림 기준을 영수증·고지서에 1줄로 고지(예: “셋째 자리 반올림”).

FAQ

Q.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물가가 내려가나요?
A. 아니오. 표시 단위 재설정일 뿐이며, 물가는 통화정책·수급·기대가 결정한다.

Q. 디모네티제이션은 현금을 못 쓰게 한다는 뜻인가요?
A. 대상 권종만 효력을 잃는다. 다른 권종과 전자결제는 정상 사용된다.

Q. 예금·대출은 줄거나 늘어나나요?
A. 표시 금액만 환산되며, 실질가치와 계약 조건은 동일하다.

핵심 정리

두 제도는 모두 체감 변화가 크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전면적 표시 단위 재정렬, 디모네티제이션은 대상 권종 한정 교체다. 혼란을 줄이려면 이중표시·가치 보전 원칙·명확한 안내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