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MiCA)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상관관계는?

핵심 개요

MiCA는 유럽연합이 암호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규제 체계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사용 전반에 명확한 기준과 감독 구조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참조토큰(ART)”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분류하고, 발행인 자격·준비금 비율·상환권·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 발효되었고,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본격 적용 단계에 들어갔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유럽연합(EU) 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규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제정한 최초의 포괄적 법률이다. 기존 각국이 조각별로 규제하던 암호자산 시장을 단일 체계로 정리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준비금 관리, 상환 의무, 공시 의무 등을 명문화하여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했다. 그러나 동시에 발행비용 증가와 혁신 둔화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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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지정학적 배경

 

• 2020년대 초반,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시가총액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등장했고, 일부는 담보 부족·환매 불가 사태로 인해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EU 내부에서는 암호자산에 대해 회원국별로 기초 규제가 달랐고, 이로 인해 규제 회피·법적 불확실성이 컸다. MiCA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 EU 단일시장(single market) 의 결제·금융통합을 도모한다.
• 또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및 외국계 대형 발행사의 역외 유통이 유럽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컸다. MiCA는 이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려 한다.

 

1.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 이후의 신뢰 회복
   •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 미·EU·아시아 전역에서 “1달러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금융위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2. EU의 금융 주권 강화 의도
   • 미국이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가운데,
     유럽은 자본시장통합(CMU)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내 핀테크·디지털자산 생태계의 독립성 확보를 추진했다.
   • MiCA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EU 디지털 금융주권 전략의 핵심 축” 이다.
3. 규제 공백과 국제 경쟁 압력
   • 미국의 불명확한 암호화폐 법체계와 달리, EU는 선제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 혁신 활성화라는 두 가지 균형을 동시에 꾀했다.
   • 결과적으로 MiCA는 세계 각국이 참고할 “첫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템플릿”으로 자리 잡고 있다.

 

 MiCA의 주요 구조

MiCA는 암호자산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ART(Asset-Referenced Token): 복수의 법정화폐·원자재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 EMT(Electronic Money Token): 단일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된 코인 (예: USDC, RLUSD)
• 기타 암호자산: 유틸리티 토큰·보상형 코인 등

MiCA는 각 유형별로 발행자에게 인가 요건, 화이트페이퍼(공시), 준비금 관리, 상환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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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관리의 핵심 규정

■ 준비금 및 담보 원칙

• 발행자는 통화가치와 동일한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 준비금은 반드시 은행·수탁기관에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발행사 파산 시에도 채권자 집단에서 분리된다.

■ 상환권 보장

• 모든 보유자는 언제든지 1:1 비율로 법정화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상환 지연·거부·수수료 부과는 금지되며, 불이행 시 발행사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 발행 규모 및 감독

• 일일 결제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유통한도·리스크관리 보고가 강화된다.
•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직접 감독하며, 대형 코인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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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의 균형

• 장점
  • 투자자 보호 강화, 사기 예방, 상환 신뢰 확보
  • 제도권 은행·결제기관과의 연계 용이
  • MiCA 인가로 EU 전역 서비스 여권(passport) 사용 가능
• 단점
  • 스타트업 진입장벽 상승, 법률비용 증가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의 존재 여지 축소
  • 탈중앙화 생태계의 일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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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2023년 EU에서 채택된 암호자산 통합규제 법안.
• ART (Asset-Referenced Token): 복수의 자산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예: 금+달러 바스켓 기반 토큰.
• EMT (Electronic Money Token): 단일 법정화폐(달러, 유로 등)에 1: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 CASP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거래소, 지갑, 수탁기관 등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
• 패스포팅(Passporting): 한 국가의 인가만으로 EU 전역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 NCA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예: 금융감독기관)으로, MiCA 인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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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MiCA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자산에 대해 “인가 + 준비금 + 상환권 + 공시”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마련하였다.
이는 과거 규제가 느슨했던 시장에 투명성과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나 그 반대로는 혁신 비용 증가·진입장벽 상승·탈중앙 프로토콜 위축이라는 도전도 따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 MiCA는 표준 규제 템플릿로 부상 중이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사업자는 MiCA 호환 설계를 통해 역내시장 접근·규제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통합규제 모델로,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상환성·준비금 안전성을 제도화했다.
• 기존의 “규제 부재 상태”에서 벗어나 금융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혁신의 속도를 일정 부분 희생하는 절충적 모델로 평가된다.
• 향후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도 MiCA를 참조해 “글로벌 규제 조화(Global Harmonization)”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 결과적으로 MiCA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 시대의 새로운 브렌트우즈 체제 초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