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핵심: GENIUS Act

면책: 본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목적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한 줄로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규율·육성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 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완전준비·상환권을 법으로 보장해 신뢰를 높이고, CBDC(연준 디지털달러) 는 프라이버시 우려를 이유로 배제하며 민간 솔루션에 힘을 싣는 방향입니다. (GENIUS Act 서명: 2025-07-18; Anti-CBDC 법안 하원 통과: 2025-07-17. The White House+2Covington+2)

법·제도 조치

• GENIUS Act(연방법, 2025-07-18 서명):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1) 100% 유동성 준비금(현금·단기국채 등) 의무, (2) 월별 준비금 공시, (3) 상환권 보호(파산 시 보유자 우선), (4) 허가된 발행자만 발행 가능(무허가 발행·마케팅 금지), (5) 중대한 금융범죄 전력자의 임원·이사 취임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회 추진): 연준이 소매형 CBDC를 발행·시험·운영하는 것을 금지해, 정부형 디지털화폐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대안 경로로 삼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하원 가결 보도 및 법안 전문 참조) aba.com+4Congressman 
• 행정지침/발언: 백악관·재무부는 “책임 있는 성장” 기조와 함께 임의적·적대적 집행 종식을 천명하고, 친혁신 성향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 GENIUS Act(2025) 이해하기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는 미국 최초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을 위한 연방 차원의 기본 규율을 만든 법입니다. 2025년 7월 18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서명 공표)되었고, 법안 취지는 “완전준비·상환권 보장·정기 공시”를 통해 신뢰를 높여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안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핵심 내용 완전준비(1:1 이상) 의무 발행량과 동일(또는 그 이상)의 고유동성 자산(현금·단기 미 국채 등) 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월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환권(Redemption Right) 보장 보유자는 토큰 1개를 $1(또는 동가치) 로 언제든 환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은 상환권을 제도화해 탈페그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허가된 발행자(licensed/permitted issuer)만 발행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정해진 자격·감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허가 발행·마케팅은 금지됩니다. 세부 감독 체계와 요건은 법문·요약에 규정됩니다. 정기 공시·감사/어테스테이션 준비금 구성·만기·보관기관 등을 정기 공시하고, 외부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증권법 경계 명확화(비증권 취급 요건) 요건을 충족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1933/1934년 증권법상 ‘증권’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조항(드래프트/상응 조문)도 제시되어 규제 중복을 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AML/BSA 등 기존 금융법 준수 발행·상환·커스터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 의무가 적용됩니다(법문·요약 전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목적

1. 달러 네트워크의 디지털 외연 확대: 온체인에서 24/7로 쓰이는 달러 토큰을 제도권으로 끌어 국경 간 결제·저축의 달러화를 가속 → 달러 수요·신뢰 유지·확대.
2. 국채 수요 기반 강화: 준비금이 단기 미 국채로 쌓이면 구조적 매수 주체가 늘어 재정 조달에 보조적 효과. 
3. 혁신·일자리·자본 유치: 합법·안전한 발행·상환·커스터디 환경으로 핀테크·금융 내재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유도
4. 소비자 보호·금융안정: 상환권·공시·감사를 연방법에 명시해 “탈페그 공포”를 줄이고 시스템 리스크 억제. 
5.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CBDC 대신 민간형을 택해 계정 직발행·거래 추적 우려를 차단. 

정책 수단(How)

• 라이선스+감독: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제도로 진입을 관리하고 발행·상환·준비금 운용을 상시 감독.
• 공시·감사 표준화: 월별 준비금 보고, 구성·만기·보관기관 공개, 외부 감사/어테스테이션 의무화. 
• 집행 명확화: “무허가 발행·마케팅”에 벌칙·형사 규정을 부여해 회색지대 축소.
• 주·연방 공조: 주(州) 감독과 연동해 온·오프램프(은행·결제망) 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

시장 영향 

신뢰 제도화(법) → 발행 확장 → 준비금의 국채 편입 증가 → 미 달러 결제 생태계 확대 → 달러 패권 강화·국채 수요 보강. 동시에, 명확한 규칙은 기관 수요(결제·커스터디·ETF) 를 촉진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결제 인프라 위상을 높입니다.

리스크

• 규제 차익·경쟁: 해외와 규정이 달라 발행지 이전이나 규제 쇼핑 가능성.
• 은행·머니마켓펀드와의 경합: 대규모 준비금이 단기자금시장 구조에 주는 영향(환매성·만기 집중) 모니터링 필요.
• 상환 인프라의 병목: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결제망 한도가 페그 방어력을 제한할 수 있음.
• 감사 품질·데이터 표준: 공시 형식·빈도·평가기준의 상호 비교 가능성 확보가 과제.
• 거버넌스·제재 준수: 주소 동결·제재 집행과 검열저항 간 균형, 업그레이드 권한 관리 이슈.

용어정의

• GENIUS Act: 2025-07-18 서명된 연방법. 결제 스테이블코인 연방 라이선스·감독·준비금·공시·상환을 규정. 
• 상환권(Redemption Right): 보유자가 토큰 1개를 $1 현금(또는 동일 가치) 으로 바꿀 권리. 실무적 작동이 핵심. 
• 완전준비(Full Reserve): 발행량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원칙.
• CBDC 금지 법안: 연준의 소매형 디지털달러 발행·시험을 금지해 정부 주도 디지털화폐를 배제하는 법안. 

핵심 정리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달러 패권·금융혁신·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노립니다. 이는 CBDC 배제—민간 솔루션 우선이라는 철학과 맞물려, 미국을 온체인 결제의 표준 설계자로 세우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