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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Ripple) v SEC 소송 한눈에 정리
핵심 요약요지: 법원은 2023년 7월 “거래소에서의 일반 투자자 대상 프로그램매틱 판매(중개소를 통한 공개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반면, 기관투자자 대상 직접판매(“Institutional Sales”)는 등록 없는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4년 8월 최종판결에서 법원은 리플에 민사벌금 1억 2,503만 5,150달러와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 관련 영구적 금지명령(증권법 §5 위반 금지) 을 부과했다. 2025년 8월 당사자 쌍방의 항소 취하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타임라인1) 소 제기(2020.12)미국 SEC가 등록되지 않은 XRP 증권 판매를 이유로 리플과 경영진을 제소. (배경 기사 다수)2) 핵심 분기점 — 요약판결(Summary Judgment) (2023.07.1..
화폐혁명
2025. 10. 1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