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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3309 님의 블로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험과 통화주권 경쟁
핵심 개요CBDC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현금과 1:1 동일가치·동일지위. 민간 스테이블코인·상업은행 예금과 달리 국가의 신용이 뒷받침한다.왜 지금인가? 모바일 결제의 급성장, 국경 간 결제의 비효율, 민간 코인(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화폐 발행·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환경에서 최종결제 자산(central bank money) 의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핵심 쟁점: 프라이버시와 AML의 균형, 은행 중개 기능과의 조화, 오프라인 결제·사이버 보안, 통화정책 파급, 국경 간 상호운용성.시대적·지정학적 배경현금의 감소: 현금 사용 비중이 하락하면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관여도가 축소되고 민간 지갑·결제망 의존이 확대되었다.민간 디지털달러의 부..
화폐혁명
2025. 10. 13. 07:10